정부 “北 불가침-비핵화 파기선언, 매우 유감” 비판

"합의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책임 北당국에 있다"

정부는 8일 북한의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등 잇따른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에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합의 파기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며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당 외곽기구인 조평통이 당국간 합의 폐기를 밝힌 것과 관련, "당국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효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유효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라는 것은 일방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해서 효력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언제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밝히셨고, 그런 입장에서 통일부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 통일부 차원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통일부가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우리는 5·24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 관련된 조치는 이미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