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담당조직 총리직속 신설

센카쿠-쿠릴 분쟁도 관할… 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한국엔 비슷한 조직 없어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5일 내각관방에 신설했다. 내각관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 직속 조직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대응을 시마네(島根) 현 차원에서 총리관저 차원으로 격상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지난해 9월에 설치한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이끌며 센카쿠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역시 센카쿠 문제를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중일 양국 국가원수가 직접 영토조직을 관할하며 총력 대응에 돌입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함정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지난달 19일 일본 자위대 헬기에, 지난달 30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사격통제레이더’를 비췄다고 밝혔다. 사격통제레이더는 함정에 탑재한 미사일이나 포를 발사하기 위해 목표를 조준하는 레이더다.

영토문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내외에 한층 강하게 전달하고 내각관방과 내각부 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독도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한일 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아직도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독도 관련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산하 영토해양과의 업무를 강화해 일본에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의 올해 독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 원이 늘어난 42억 원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이정은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