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서비스업 못키워 소득불평등 악화”

규제완화-개방확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지목했다. 또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 철폐 등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됐다”며 그 원인으로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비정규직 차별, 낮은 복지지출 비중 등을 꼽았다. 그는 “20년 전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비슷했지만 현재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낮은 임금으로 이어져 소득불평등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은 1990년 제조업의 144%였으나 2010년에는 제조업의 54%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법률, 의료 등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등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에 성장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완화와 개방 확대를 꼽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서비스 업종 3분의 1가량에 아직 진입 장벽이 남아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서비스업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등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 사회복지지출을 22%까지 늘려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