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中企-서민, 감기 나을 희망에 견뎌… 평생 삭신 쑤시면 쓰러져”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 ‘근혜노믹스’를 쏟아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구체적 방안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와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외에 말을 아끼던 당선인이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며 실천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은 25, 2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업무보고)에서 “감기가 걸려도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 견디지, 일생 콧물 흘리고 삭신이 쑤신다면 너무 고통스러워 쓰러질 것”이라는 비유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또 그는 “산모가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까’ 물어보니 의사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다”며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창의력·과학기술 접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대보증 없어지면 정신 번쩍 차릴 것”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경제민주화 이행 주체로는 대기업과 금융권을 거론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하더라”면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며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다.

금융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았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해도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한다”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박 당선인은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중견기업으로 가려고) 그러겠나”라며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또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써도 막상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전부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며 수혜자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민행복기금, 기초연금 올 상반기 실현될 듯

복지공약 실현에 대해 박 당선인은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과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18조 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마련을 올 상반기(1∼6월)에 끝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실행하기도 바쁜데 (입법이 지연되면) 시간만 계속 간다”며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복지정책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 노후대책 지원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추가금리 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해법으로 당선인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일단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총 29조7000억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연말로 종료되는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7375억 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957억 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1576억 원) 등의 폐지가 적극 검토된다.

이상훈·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