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한계… 세제 고쳐 공약재원 마련”

■ 인수위-재정부 막바지 조율
세출 축소 사실상 힘들어… MB 첫해도 2조5000억 그쳐
비과세-감면제 손질하고… 고소득자 공제 축소 검토

기업현장 찾은 인수위원들 박효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5일 광주 북구 대촌동의 ‘글로벌 광통신’을 찾아 다양한 광케이블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복지 공약’에 필요한 134조6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세출(歲出) 구조조정 작업이 벽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수 증대 방안이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보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세제 정비에 초점을 맞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돈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안 주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예산을 줄이기보다 차라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게 쉽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71조 원을 아끼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 개편을 통해서 48조 원을 더 걷는 등의 방법으로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6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세입 증대 쪽에서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도 대대적인 예산 절감에 나섰지만 당초 예산보다 2조5000억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나라 예산 절감 성공 사례도 연구했지만 참고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손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세법상 올해 말에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약 40개에 이른다. 이 제도들의 올해 감면 규모 전망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6000억 원 수준이다.

고소득 근로자·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증세’안을 포함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세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세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1977년 도입된 이래 10%로 고정돼 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부가가치세수는 59조 원 정도로 세입 예산의 27% 정도다. 세율을 12%로 2%포인트 올리면 연간 12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다.

세율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과세표준, 공제제도 등을 손대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증세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선 전에 추진한 바 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당선인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한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조세 정책의 기본이 세율인데 세율을 가만 놔두고 세금을 더 걷는 게 한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