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블랙홀… 4대 핵심기능을 주목하라

정부조직 개편 시안 늦어도 20일까지 마련

《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과 관련된 부처 외에는 추가 부처 조직 개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선인의 뜻이 정부조직을 뒤흔들어 공직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개 부처 신설 외에 다른 부처의 기능 조정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특임장관실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폐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부처 신설보다는 전담 조직을 두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조직개편TF를 별도로 만드는 안을 검토했다가 접은 것도 조직 개편 폭이 넓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 초안이 늦어도 20일 전에는 나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6일까지 조직 개편 초안을 발표하는 일정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분과 내에서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뒤 다음 주초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각 부처의 세부 기능 조정을 다음 주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내각 조각을 발표할 수 있다. 공청회를 열고 국회 심의를 받는 데 최소 20일은 걸리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인수위가 고민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핵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양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을 합쳐 부활시키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 기능 조정이 언급되는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 부처와 2개 행정위원회다. 핵심은 과학기술부 부활에 ICT, 연구개발(R&D), 대학 중 어느 기능까지 추가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콘셉트를 과학기술부 부활을 축으로 기초학문 R&D가 더해진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가느냐, 성장동력이 되는 정보기술(IT)과 산학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합류시킬 것인가를 두고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IT를 전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지나치게 조직이 커지는 데다 독자적인 부처를 원하는 정보통신계나 과학기술계 모두 원하지 않는 안이라 부담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R&D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정도로 이전될지도 관심을 끈다. 현재 기초과학 R&D는 교과부, 응용분야 R&D는 지경부가 주로 담당한다. 현재 국과위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 R&D와 관련해 장기적인 기획, 1차 예산편성, 집행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경부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

과학기술 부분을 떼어내야 하는 교과부는 일자리와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지원’ 기능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줄지도 모르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언급했던 장기적인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여부도 변수가 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