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공동정부 시나리오…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신당+당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도 속도가 빨라졌다. 단일화 후 집권에 성공한다면 권력을 분점하고 공동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측의 화학적 결합을 담보하는 공동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책임총리제로 권력 분점

양측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공동정부 형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다. 단일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후 외교·국방·통일과 같은 외치를 담당한다. 단일화에 패한 후보는 총리가 돼 내정 전반을 관장한다. 여기에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처럼 단일화에 패한 쪽에 내각의 상당한 지분을 줘 정권의 공동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양측이 새정치공동선언을 협의하면서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상당 부분 합의한 것도 책임총리제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공동정부 구성은 ‘권력 나눠먹기’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안 후보가 주장해온 새로운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DJP 연대도 야합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고, 1997년 6월 야권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4개월 동안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 범야권 세력과 새누리당 일부 포함한 거국내각

안 후보 측 일각에선 거국내각 얘기도 흘러나온다. 민주당과 안 후보 세력이 강력한 정책연대를 이루고, 집권 후 진보정의당 등 범야권 세력과 새누리당 내 합리적 보수세력이 함께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집권 후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두 후보 측에선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안 후보가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를 향해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한 것이나, 문 후보 측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단일화 3원칙 중 하나로 ‘세력뿐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하는 단일화’를 제시한 것도 거국내각 구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연정, 대연정 형태의 거국내각 구성은 한국의 극단적인 여야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논란만 일으킨 채 거부당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소연정 또한 정치적 반발로 무산됐다.

○ 신당 창당해 당권 보장

공동정부 구성은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부인에도 신당 창당설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신당을 창당해 두 지지세력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면, 공동정부 운영의 복잡한 과정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단일화에 패한 쪽에는 신당의 당권을 넘겨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보장해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할 신당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당권과 차기 대선주자 입지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11일 “민주당만 해도 다양한 계파가 있다.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세력에 당권을 넘겨주는 데 합의하면 내부 반발이 클 것”이라며 “단일화에 패한 세력을 신당 내의 한 정파로 지분을 인정하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