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기초長-의원 정당공천 폐지”… 朴 “대선 넉달전 후보 확정”

■ 정치쇄신안 비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공약인 정치 쇄신안 발표에 앞서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기성 정당정치 때리기’를 하는 데 대해 ‘정치 복원’이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정치 쇄신’을 말한 데 대해서도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朴 “정치 복원”, 文 “기득권 포기”, 安 “새 정치”

박 후보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이 공직 후보 선출을 늦게 하는 바람에 국민의 검증 권리가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도 야권 후보 단일화 변수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그는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는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공천 비리에 대해 박 후보는 “공천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 직후 불거진 공천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인한 새누리당의 오명을 씻겠다는 의지다.

반면 문 후보의 정치 쇄신안은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200석으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리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국민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직 후보 공천권 행사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기성 정치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3대 정치 쇄신 방안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특히 3대 특권 포기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내놓았다. 그는 “의원 수는 법률에 200석 이상으로 돼 있다”면서 정치권이 먼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 朴 “깨끗한 정부”, 文 “정치검찰 청산”, 安 “국민 중심”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권도 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으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도 공약했다. 상설특검은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채찍질할 방안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의 사법개혁은 ‘정치검찰 청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내놓았다. 또 대선후보 때부터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공개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 밖에 민주적 국정 운영 방안으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로 탕평인사 실현 △매년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연설 정례화를,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의 100% 외부 인사 구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당초 정치쇄신특위는 박 후보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방안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며 최종 발표에선 빠졌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단”이라며 “사실 공천권이 없으면 중앙당이 별 힘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