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시위학생 변호 맡아 패소했던 文, 관련 46명 유공자 인정한 보상위 참여 논란

DJ정부 민주화보상위 활동… 일각 “패소 인사 구제해준 셈”

1989년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보상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보상위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분과위)’의 위원(10명)으로 활동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사전 심사하는 분과위의 결정이 전체회의에서 뒤집힌 적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문 후보가 사건 직후 자신이 변호했던 동의대 시위 학생을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의결을 한 것. 특히 문 후보가 참석한 2001년 10월 29일 45차 분과회의에선 화염병이 담긴 상자 주변에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주범 6명을 포함한 9명의 명예회복 및 학사징계 말소, 상이 신청에 대해 모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해 의결했다. 그 이후 공범 37명도 인정·의결됐다. 주범들은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민주화운동 인정에 따라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이 명예회복 됐고 38명에겐 1인당 최소 343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총 10억8026만 원이 지급됐다. 문 후보는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분과위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된 뒤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2001년 11월 30일 위원직을 중도 사퇴했다.

한 법조인은 “본인이 변호사로서 패소한 인사들을 나중에 자기 손으로 직접 구제한 모양새”라며 “국회의원이나 판사도 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을 땐 국정감사나 재판에 제척, 회피하는 것이 법규이자 도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박선숙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은 “희생당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국정의 핵심에 있던 노무현 정부에서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올 2월 제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3년 만의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