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수-국고보조금 줄이고 중앙당 폐지”

"새누리당 정권연장 반대..여당 반대하니 정권 달라는 민주당도 오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3대 특권 포기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23일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라는 3대 특권 포기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며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3대 특권 포기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3대 정치쇄신 방안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국민과 함께 지켜봤으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면서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민주통합당도 비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