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유시민 ‘MB정부 공과’ 놓고 1대1 TV 맞짱 토론

柳 “민주주의 소양 부족… 퇴행 있었다”
李 “가카새끼 표현… 이게 자유침해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려온 이동관 전 대통령 언론특보가 18일 밤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를 놓고 심야 맞짱토론을 펼쳤다. 이날 밤 70분 동안 방송된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다.

유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한 분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 큰 기대가 있지 않았지만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갔다고 여겼던 민주주의에 퇴행이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주의 퇴행의 근거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삼권분립 무시’, ‘불통 리더십’을 지적했다.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선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 라면’이라고 말한다든가 초등학생이 ‘MB 아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표현의 방종, 민주주의 과잉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법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당을 장악했다면 국정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하는 일의 반론과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는 게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 부족에 대해선 “성공지향적인 아버지의 언어와 다독이는 어머니의 언어가 있다면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부족했지만 아버지의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미네르바 사건 박대성 씨 구속 사례를 예로 들며 “때로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니거나 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대성 씨 구속 때 적용한 법규를 봐라. 25년간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이다”며 “얼마나 공포감을 줬나. 심리적으로 위축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소양 부족으로 인해 민주주의 퇴행이 있었지만 국민의 지혜로운 대처 때문에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고 공세를 폈다.

토론 시작 전 20대 시민토론단 4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 즉석 표결을 한 결과 ‘문제없다’는 응답이 18명, 22명이 ‘후퇴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전 특보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나올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론 왜 나가느냐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청중 평가에 대해 “후하게 평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특보는 토론 도중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저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