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권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에 개방 추진

■ 국토부 오늘 업무보고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방안을 내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정해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민영화가 검토되는 노선은 2015년부터 운영되는 경부선(수서∼부산), 호남선(수서∼목포) 등이다. 이 노선에 대한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 경우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독점체제가 깨지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철도 운영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동부그룹 등 1∼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커져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매년 평균 4000억∼6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 직원 평균연봉은 6000만 원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KOTI) 측은 “철도 운송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되면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이 20%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 2월 11일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올해 이틀에 한 번꼴로 열차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철도가 경쟁체제로 운영되면 요금 낮추기 경쟁이 심화돼 안전설비투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민영화로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면 비수익 노선의 운행이 줄어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은 수익이 나는 고속철만 운영해 결국 국민 불편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