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개구-부산 4개구 통합 대상”

■ 행정체제개편위 용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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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복했던 시군구 통합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의 시군구 통합기준안 공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개편위는 그동안 8월 말까지 통합기준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개편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과 구역분과위 위원들의 의견을 놓고 논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은 뒤 이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기준이 공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連署)를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에 건의하도록 돼 있다. 개편위는 건의를 받아 통합방안을 2012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통합 권고나 지자체 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완료하는 것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통합기준은 시군과 자치구가 다르고 복잡하다.

시군의 통합기준은 ①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②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③인접 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④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⑤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 권역으로 묶인 지역 ⑥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 ⑧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 등 9가지이다. 자치구 통합기준은 이보다는 간단해 ①, ⑤, ⑧, ⑨ 등 4가지.

이 가운데 ①∼⑤는 한 가지만 해당돼도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⑥∼⑨는 2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용역안이 제시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11개. 서울 금천 중구, 부산 영도 서 동 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및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이다.

인구나 면적 기준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3개 △부산 9개 △대구 2개 △인천 4개 △광주 1개 △울산 2개 △경기 7개 △강원 9개 △충북 2개 △충남 4개 △전북 8개 △전남 5개 △경북 9개 △경남 4개 등이다.

인구나 면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통합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 중 일부는 다른 기준과 맞물려 통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용역안은 지역으로부터 통합 건의가 없더라도 중앙정부가 권고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용역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저지 의사를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16일 구역분과위 회의에선 일부 위원이 용역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에 항의해 소란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하는 위원들은 용역안이 제시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점과 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최형철 위원(자유선진당 대표 정책특보)은 “통학, 인구, 면적 등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형기 위원(충북대 교수)은 “지역마다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울릉군의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된다고 다른 군하고 합쳐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김휘동 위원(전 안동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통합기준을 보고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며 “분과위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