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대기업-협력사간 이익공유뿐 아니라 손실분담 검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 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열거한 뒤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의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초과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 이익분을 배분하는 제도다.

그는 "지금 미국에선 부자들의 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중산층이 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내부적인 혁신과 자기헌신으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대기업들은 아직도 외부적인 압력으로 대하고 있고 파워엘리트들은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과 정부·여당의 동반성장 의지 제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내부 부정일소 지시와 관련, "삼성그룹이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다른 기업들에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삼성이 그런 문제에 앞장선다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도 지금처럼 표만 따라가면 안된다"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바뀌어도, 당 대표를 하겠다는 여러 후보들이 있어도 그 누구도 동반성장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강연 후 나가는 길에 '대기업 총수와 만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최근 허창수 회장(GS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만났다"고 전한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추가 물음에 "(동반성장) 잘 해보자고 했다"고 대답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