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반값 등록금’ 黃의 질주… 與내부 ‘票퓰리즘’ 갈등

5조 규모 재원 마련 논란… 金총리-黨 회동서도 이견

▼ 교과부 “1조5000억 준비할 것”… 재정부 “어림없어, 5조 필요” ▼
金총리 “대학진학률, 선진국 30% 한국 80%… 상황 달라”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최근 한나라당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여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정부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다”며 당정청 관계 변화를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권의 논란과는 별개로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온 일반 국민은 여당발 ‘반값’ 정책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20대 대학생과 이들을 자녀로 둔 40, 50대 학부모들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도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을 써오긴 했다.

하지만 이미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인상률을 제한해봤자 별다른 체감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기부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려면 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000억 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 50% 가구까지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제도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개인이 대학에 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대학 기부금이 크게 늘 것이란 기대다.

소액 기부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황 원내대표는 감세 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서민예산 10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크게보기

인하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