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호남서, 野는 영남서 “석패율제 도입”

선관위 18대총선 시뮬레이션… “한나라 호남 5명, 민주 영남 15명 당선”

여야 지도부가 23일 취약지역을 방문해 한목소리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석패율제 추진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호남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정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경남 김해시 장유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정당으로 가는 것이었다. 석패율제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여야 지도부가 의지를 밝히면서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각론에서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무엇보다 전문성 있는 정치신진 충원이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현행 비례대표 54명 중 일부가 취약지역 출마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처럼 석패율제가 중진 의원들의 당선 안전판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영호남 지역에만 적용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중앙선관위가 검토 중인 방식대로 18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5명, 민주당은 영남에서 15명의 후보가 석패율제를 통해 당선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몇 명이 당선될지는 당이 이들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어떤 순위에, 몇 명의 후보를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