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판문점 송환 무산]대남 비방전 확대? 며칠있다 수용?

■ 北 반발 수위 어디까지

북한이 4일 주민 27명의 송환을 끝내 거부하면서 나머지 주민 4명의 귀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사안을 북한이 어느 선까지 끌고 가느냐에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건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6자회담 재개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측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남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다. 조선적십자회는 전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남측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귀순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인륜적 행위(윤리적 차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도발(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관례에 어긋난 행위(국제적 차원)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7명의 송환 절차를 계속 거부하면서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 내 갈등을 조장하고 이명박 정부를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할 수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외 위장기구인 조선적십자회 수준을 넘어 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나 내각 산하 외무성 등이 대남 비방전에 나서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적 공세에 나서고 미국에는 “남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며 직접 대화를 요구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춘궁기를 맞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큰 틀의 유화공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장은 비난하겠지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둔 상황이어서 큰 틀의 유화공세 기조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이후에는 다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북측은 27명을 적당한 시기에 받고 나머지 4명의 송환을 몇 차례 더 요구하는 선에서 공세를 멈출 수 있다. 2009년 10월 1일 동해를 통해 주민 11명이 귀순했을 때에도 북한은 대남 유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한편 북한의 대외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북대화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자 새해 들어 자신들이 제안한 각급 회담을 남측에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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