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열릴까

실무회담 날짜 잡는 과정부터 신경전
의제 합의.천안함 사과 여부가 관건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8일 판문점 우리측'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실무회담(예비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고위급 회담의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오늘 오전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일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했고, 우리측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의 날짜는 정하는 과정에서도 전통문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보낸 전통문에서 1월 말에 실무회담, 2월 상순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월11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지난달 26일 제의했다.

북측은 실무회담을 1일로 앞당기자고 수정 제의했다가 남측이 거부하자 8일에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했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측은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대응했다.

북측이 제시한 의제도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천안함'과 '연평도'를 명시해 남측이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남측이 제시한 고위급 회담 의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 조건으로 북측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책임 있는 조치 ▲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요구해왔다.

북측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감 표명과 함께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도출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합의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거론하면서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초점을 돌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 공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남측이 거부했다. 남측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북측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란 북측의 사과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성격을 두고 남북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실무회담이 2,3차례 정도 개최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을 중심으로 한 대화 흐름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 천안함과 연평도를 의제로 다루자는 포괄적인 합의만으로도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