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北 추가도발땐 항공기로 폭격할 것”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교전규칙 아닌 자위권 문제”… 청문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교전규칙의 문제가 아닌 자위권 차원”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항공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위권은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내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군사령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며 “연평도 도발 당시 합참의장이 (전투기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실하게 응징해야 더는 북한이 도발할 수 없다”며 “추가 도발 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력을 동원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강한 응징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으냐”는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경제 사정이나 내부 정치적 승계문제 등으로 북한이 전면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확전되더라도)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어 신뢰할 만한 방지 수단이 있다. 강하게 응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병력 감축안을 뼈대로 만들어진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2020)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20을 세울 때 (안보)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또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전작권)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안보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맞지 않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적 개념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다”며 “(국방)백서에 넣을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1시간여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동영상=김관진, “항공기 폭격 명령 내렸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