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격’ 대응 교전규칙 만든다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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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사령관, 개정 협의시 적극 검토"

군 당국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5일 "현행 '정전시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 군대와 군대간의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전예규와 같다"면서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할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연결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샤프사령관은 한국 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끼리, 무기를 든 사람 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교전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는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키로 했다"면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홍상표 청와대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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