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실장-정책국장 등 외부영입 추진”

■ 김성환 외교 쇄신안 발표

외교통상부가 최근 부적격 공관장을 걸러내는 평가를 하기 위해 모든 공관장에게 15일까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능력 없는 공관장은 3년 임기 만료 전이라도 불러들이겠다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사진)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김 장관은 14일 외교부 인사·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기획관리실장 등 본부 고위직과 해외 공관장 직위를 정부 다른 부처와 민간에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또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연장하고 보통 2회인 보임 횟수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위해 공관별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현지 인사들과의 교류 수준 등 A4 2장에 해당하는 50개 항목을 만들어 공관장들에게 자기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다면평가 결과, 그리고 공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신설하는 일종의 암행어사인 순회평가대사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부적격 공관장을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해외 공관장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70개 중 경제 관련 공사급 직위 14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선진국 공관에 배치된 차관급(14등급) 공관장 직위의 수를 줄여 신흥시장 진출에 필요한 거점 공관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장기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기획국장, 공공외교 같은 ‘소프트파워’를 담당하는 문화외교국장 등 본부 간부직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책기획국장은 미국처럼 교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간부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또 공관장 자격심사 2회 탈락자와 과장급(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국장급 및 심의관급) 역량평가 3회 탈락자의 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국장 아래 직위인 심의관과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 과장도 능력에 따라 공관장 인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사심의위원회는 간부급과 실무직원 대상의 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과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 직원을 선택하는 드래프트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평가를 높게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특별채용 관련 불공정 인사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당한 특채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자리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급 이상 특채는 모두 행안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6, 7급 직원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하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 분야 직원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이 8일 취임한 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쇄신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불과 6일 만에 쇄신안이 공개된 것을 두고 지나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무 직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한 외교부 직원은 “쇄신안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 직원들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