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 공동사설에 어떤 내용 담길까

김정은 권력승계 명문화 여부 최대관심
사회주의 원칙 강화-대미유화책 밝힐듯

내년 한 해 북한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 공동사설이 내년 1월 1일자 노동신문 등 3개 매체를 통해 발표된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목표로 올해 정치, 경제, 대외 등 중요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꾀했다. 새해 공동사설은 올해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세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 3대 세습 공식화 여부에 관심 집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초 3남 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부 선전 및 선동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이 새해 공동사설에 이 문제를 은유적으로라도 언급할 경우 후계 과정 돌입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해 공동사설은 올해 사설보다는 명시적인 형태로 후계 문제를 표현할 것”이라며 “‘계속 혁명’이나 ‘영도의 계승’ 같은 표현이 들어가고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기 위한 노동당 산하 청년동맹과 혁명 3, 4세대(북한의 전후 세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내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후계 관련 표현은 삼갈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 사회주의 지향, 보수적 경제·사회정책 심화

신년 공동사설은 경제 및 사회 분야와 관련해 올해 단행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 대중 노력동원 운동과 화폐개혁 등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는 보수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고난이 오더라도 사회주의 원칙을 따르면 승리가 온다는 ‘원칙과 희망’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올해 4월 헌법 개정과 지난달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등의 공통된 목표는 사회주의의 강화”라며 “새해 공동사설은 전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강화를 표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신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 유치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991년 12월 함북 라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 미국엔 유화적, 남한엔 이중적 태도 보일 듯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지도부가 공동사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관계개선 요구와 관계악화의 위협을 병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새해가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남측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교수는 “남측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나올 소지가 크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남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