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전전긍긍

“지역사업 차질 우려” “자체 예산편성도 혼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중앙정부 예산안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인 17일(광역단체)과 22일(기초단체)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지자체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굵직한 국책 사업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민생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줄다리기의 희생양으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가 삭감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혹시라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지 몰라 여러 곳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역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지역특화 사업들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곡산단진입도로 건설과 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초기에 국비 투입이 이뤄져야만 향후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예산안을 내시(內示·비공식적으로 미리 알리는 것)했다고 하지만 막판 시간에 쫓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예산이 삭감 또는 부활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됐던 방학 중 학교급식 예산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 내시에는 삭감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13조198억 원(특별회계 포함)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경기도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살아나면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만 통과된다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늦어지면 민생 관련 현안 등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