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문답풀이

Q: 수질 예측치 몇달새 더 좋아진 이유는
A: 34개 중점지역 예산집중 감안한 수치

Q: 겨울공사 철새에 치명적… A: 봄~가을 집중공사
Q: 보 가동조건 반영안돼… A: 연말 국토부서 통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평가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국토해양부가 올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예산 6조6000억 원 기준)에 나온 2012년 수질 예측치를 보면 낙동강 낙동상주 중권역(수질관리지역)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L당 1.0mg이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료(예산 3조9000억 원 기준)에는 이 예측치가 0.9mg으로 더 좋아졌다. 수질관리 예산이 줄었는데 예측 수질이 더 좋아질 수 있나.

A: 전체 수질관리 예산이 줄면서 66개 중권역 중 34개 중점관리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다. 가동보를 운영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다.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동보 형식으로 운영되는 영산강 하구둑 주변의 오염 상태를 보면 가동보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Q: 가동보 운영은 4대강 사업 수질 관리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을 예측할 때 보 가동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A: 정확한 보 운영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올해 말경 결과를 내놓는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확한 운영조건 없이 수질 예측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양의 물을 방류해도 짧은 시간에 많이 내보내는 것과 긴 시간에 조금씩 내보낼 경우 수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운영조건이 나오면 수질은 더 개선될 수 있다.

Q: 수질 예측치는 BOD와 총인 농도만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조류 번식을 촉진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클로로필A’ 농도나 총질소 농도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A: 환경부에서 현재 관리하는 물질은 총질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20여 가지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하천 수질 측정 기준이 BOD와 총인 농도이기 때문에 이 항목만 발표했다. 보가 설치되면 사실상 하천이 호수처럼 변하기 때문에 호수 수질 기준인 COD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Q: 실제 수질오염이나 홍수 문제는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측 지적이 많은데….

A: 4대강 사업 구간인 66개 중권역은 본류와 지류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다. 오염물질이 지류를 통해 본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류만 따로 관리할 수 없다. 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던 오염관리 사업 등을 통해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류쪽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Q: 정부안에 따르면 4대강 총 634km 구간의 대공사를 3년 안에 끝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겨울철에는 철새 보호를 위해 공사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공기를 맞추기 힘든 것이 아닌지….

A: 공기를 늦추는 일은 없다. 다만 철새가 별로 없는 봄∼가을에 공사를 집중하는 등 탄력적으로 공사 계획을 짤 계획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