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건팀 경비병력 보내 ‘準파병’ 효과

130명은 독립PRT 최소인원… 경비병력은 300명 안팎될 듯
재건팀 없는 3개州놓고 검토… 당국자 “늦어도 연말엔 결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는 글로벌 외교 확대 차원에서 아프간 지원을 확대하고 파병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파병이 불러올 정치·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해 우선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는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130명’이라는 수의 의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130명은 단독으로 PRT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규모의 수”라며 “이는 다른 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는 ‘더부살이’ 신세에서 벗어나 독립된 PRT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민간인 30여 명은 바그람 미군기지 안에서 미군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지만 규모가 늘어나면 바그람 기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별도의 PRT를 설치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체 경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경비 병력의 파견은 파병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PRT 확대에 따른 경비 병력은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 병력에는 경찰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경비 병력 파견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파병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앞으로 남은 절차

외교부 당국자는 “아프간 지원 방향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사단을 파견해 PRT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사단의 조사 결과 및 아프간 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도 “내년에 경비 병력이 현지에 주둔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체 PRT 설치 장소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PRT가 없는 지역(행정단위인 주를 지칭) 세 곳 가운데 한 지역을 택하거나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PRT를 넘겨받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