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도시 명칭 그대로 못둔다”

‘박근혜 발언’이후에도 세종시 법개정 계속 추진
“행복도시건설청, 교과-환경부 2곳만 이전 검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알파(α)’ 발언 이후에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건설법)을 개정해 ‘행정중심’의 세종시 성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 전 대표의 발언 직후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힘들어진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고시 변경으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초부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중심’ 명칭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내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 논의를 거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기본 구상을 손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에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명칭과 성격을 그대로 두고 고시만 변경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아직 국회 논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세종시법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9부2처2청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의 2개 부처만 세종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행복도시건설청이 올해 3월부터 청와대에 보고하는 세종시 관련 구상안이 바뀌어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9부2처2청에서 교과부와 환경부 등 2개 부처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고 전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초부터 서종대 차장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세종시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다. 국무총리실은 행복청의 세종시 수정안과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세종시의 다양한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 세종시 자족 보완 방안은?

행복청이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기존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묶는 과학 트라이앵글연구단지다. 교육·과학 중심의 대학도시를 비롯해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녹색성장 시범도시 등의 개념을 섞은 것이다.

이들이 벤치마킹한 모델은 미국 최초의 과학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 롤리 시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더럼 시의 듀크대, 채플힐 시의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연결한 삼각지대(트라이앵글)의 중심에 건설한 연구단지이다. 미국 국립환경위생연구소와 IBM,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밸리’와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