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르쇠’에 속수무책… 정치권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탈북 국군포로-가족 잇따라 中공안에 체포
외교부, 옌볜-서울서 거듭 따졌지만 소용없어
‘납북자 한국송환’ 합의는 공관 진입때만 가능

외교 2차관 ‘가시방석 국감’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중국 선양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김동주 기자

《중국 공안에 체포돼 행방이 묘연한 탈북 국군포로 A 씨 가족의 사례는 사뭇 충격적이다. 정부는 A 씨의 가족이 지난달 29일 중국 공안에 연행된 바로 다음 날인 30일부터 중국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실을 인지한 뒤 20일 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탈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체포 과정 및 정부의 움직임

외교통상부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보고에 참석한 한 의원에 따르면 A 씨 가족의 체포 사실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은 9월 30일이었다. 외교부는 국방부를 통해 국군포로 A 씨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듣고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을 내세워 중국 공안과 외교 당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해결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비공개 보고에서 공관 진입을 요청하는 탈북자가 국군포로라고 주장하더라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중국 공안에 발각됐을 경우 한국 정부가 손을 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제한된 공관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이 국군포로로 가장해 들어오려고 시도한 일도 있다”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있는 사이, 국방부는 10월 18일 외교부 측에 “A 씨 가족이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를 통해 다시 중국 측과 접촉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외교부는 다음 날인 19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따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 시급한 국군포로 북송 방지 대책

정부로서는 이 같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북송 반대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비롯해 탈북자들은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 한국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강력한 불만 표시를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 한국으로 보낸다”는 내용의 양해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공관에 진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공관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국군포로와 탈북자는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국회에서 A 씨 가족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국군포로라면 군사작전을 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며 “외교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9월 중순경 선양 옌지 등에서 중국 공안이 대대적으로 탈북자를 단속해 30여 명을 체포하고 11명을 북송했다”며 “난민보호협약에 가입한 중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이 선심 쓰듯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