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모두 찬성’ 경기 성남-하남-광주 통합 가능성 높아

○ 어떻게 진행되나
이달 중순 여론조사 실시
찬성 60%미만땐 주민투표
내년 7월 통합 지자체 출범
○ 신청 어디서? 누가?
수도권 7곳-주민 21건 최다
짝짓기 셈법-의견 엇갈려
갈등 증폭 후유증 우려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두 달 가까이 전국 곳곳에서 통합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30일 행정안전부에는 18개 지역에서 주민(21건)이나 단체장(16건), 지방의회(15건)가 보낸 52건의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됐다. 통합 대상 지자체는 46개다. 대상 지역을 10곳 정도로 내다본 행안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 성남-하남-광주 통합 가능성 높아

행안부는 10월 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전체 대상 지역에서 동시 여론조사를 한다. 해당 지자체별로 1000명을 조사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 여부와 함께 제각각인 대상 지역 선호도도 묻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각각 60%를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확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 단체장이 모두 통합 건의서를 낸 경기 성남, 하남, 광주시가 통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과 하남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단체장들이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통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 이들 도시가 합치면 수도권에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새로 생겨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통합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여론조사가 안 되면 주민투표로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미만으로 나오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투표를 하면 행정적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간 등을 감안해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과도한 통합 찬반 운동은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통합에 반대하는 곳도 많아

통합 과정에서 ‘짝짓기 파트너’가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면 추진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다. 남양주시의 통합 건의서 제출에 구리시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서까지 행안부에 낸 상태다. 경기 여주군도 이천시와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복 충남 아산시장과 시도의원들은 “아산과 천안이 통합되면 아산시가 천안시의 구(區)로 전락할 것”이라며 두 곳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청원군과 의회는 독자적인 시(市) 승격을 추진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도 각각 찬반 모임을 만드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7명은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과 관련해 최근 남상우 청주시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통합 모델’에 대한 해당 지자체들의 시각차가 큰 것도 걸림돌이다. 경남 마산시는 창원시 진해시와의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창원시는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 산청군의회와 주민은 진주시와의 통합을 희망했지만, 정작 진주시는 인근 사천시와의 통합에 관심을 두는 등 의견 일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