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판 키우기式핵 협박’에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어제 밝혔다. 북은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며 “안보리가 제재를 지속한다면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북의 행실이 갈수록 가관이다.

북은 장거리 로켓 발사(4월), 2차 핵실험(5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7월) 등 도발을 계속하다 드디어 플루토늄 핵무기에 이어 우라늄 핵무기까지 만들겠다고 세계를 위협하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정체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가 속임수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북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벼랑끝 전술을 동원하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물러서고 북-미 양자 대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착각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취임 후 북이 도발공세로 나오자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패턴을 깨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명박 정부도 북핵 폐기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한국도 미국도 이제는 협박전술을 되풀이하는 북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북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할 뿐이다. 북은 최근 이란에 무기를 몰래 수출하려다가 아랍에미리트의 단속에 걸렸다. 북은 중동 국가까지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은 무기 불법수출 기도에 대해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요구한 경위서 제출은 거부한 채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국제 제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의 협박에 제재 강화의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공조가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침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왔다. 한미는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을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북측에 각인시켜야 한다. 북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경고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북이 변화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 도발의 도를 더하는 북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