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美 핵우산 제공’ 명문화 추진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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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과물 나올것”
美 대표단 급파… 한 중 일 러와 대북제재 논의
‘BDA 北자금 동결’ 주도 재무차관 포함 ‘주목’

한반도의 6월 안보 기상도가 잔뜩 흐리다. 강력한 태풍이 몰려올 조짐마저 엿보인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등 전방위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핵 폐기와 비핵화를 목표로 움직이던 6자회담이 표류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반발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반도 정세 최악으로 치닫나

6월 초 정세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의 6자회담 참가국 방문이다. 여기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 김 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배제되고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에 깊이 개입했던 레비 재무부 차관이 포함된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후 검토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 회원국을 순방하는 미 대표단 일정 가운데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가 특히 눈길을 끈다. 북한 제재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접촉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방안의 큰 틀을 잡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제2의 BDA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시선

국제사회의 제재가 구체화되면 북한의 반응도 국지전 도발을 감행하는 등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의 명문화가 추진되는 것도 이 같은 안보 보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동성명이 될지 아니면 공동발표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1978년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문을 통해 매년 재확인돼 온 사안이지만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실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는 점을 한국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