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교역액 34% 증가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1032억 달러→1380억 달러

■ 한-아세안 내일 FTA투자협정 서명 예정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측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투자협정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 이후 4년 6개월을 끌어온 한-아세안 FTA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양측간 투자장벽이 크게 낮아져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2일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면 하반기 중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된다. 2007년 6월 1일 발효된 상품무역협정, 올해 5월 1일 발효된 서비스협정에 이어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3대 부문의 협정이 모두 발효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상대편 지역에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치가 더욱 쉬워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된다”며 “투자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돼 양측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 아세안에 투자한 금액은 58억9300만 달러로 미국(6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FTA 투자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양측의 투자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맺은 FTA의 효과는 2년 전 발효된 상품무역협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양측간 총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발효시점인 200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11개월간 1380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1032억 달러)보다 33.8% 급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교역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세계 교역이 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일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선두 6개국과 개별 FTA를 따로 맺어 자동차 산업 등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리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