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PSI참여는 선전포고”… NLL서 국지적 도발 우려

군사적 대치국면 조장해 대남압박 노려
대북정책 중대기로… 軍 경계태세 강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따라 남북관계는 복원이 쉽지 않은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남측의 PSI 전면 참여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해 온 북측은 26일 단거리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남북은 지난달 16일 이후 개성공단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당국 간 회담을 갖는 등 불안정한 협상 국면을 유지해 왔지만 25일 이후 강경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북한, ‘PSI 참여는 선전포고’ 주장=북한은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남한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을 거론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3월 30일 담화에서 “(남한이) PSI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4월 1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PSI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한다. 조평통 대변인은 PSI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제재하고 압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침략도구”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PSI를 자신들에 대한 해상 봉쇄로 간주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달러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미사일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각종 무기 수출로 1억 달러를 벌었으며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판촉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 미사일 발사에서 국지적 도발로?=북한은 26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해 남한의 PSI 전면 가입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 남한이 PSI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이날 미사일 발사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서해에서도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다. 북한이 평남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은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KN-01 지대함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약 160km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의 함정에서 북동쪽으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 실시 기간(3월 9∼20일) 때 그랬던 것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남북간 육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남북 해운합의서의 무효화를 선언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뒤 책임을 남측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에서 국지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2년 서해 NLL에서 일어난 1, 2차 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일어났다는 점에 군 당국은 유의하고 있다.
▽남북,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남북관계는 이제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1∼3월 NLL과 MDL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개성공단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제의하면서 1개월 10일 이상 대화 국면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서는 남측과 대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2차 핵실험을 국제사회를 향한 압박 카드로 준비해왔음이 확인됐다.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개방화를 돕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향후 대북정책의 주도권도 대북 협상의 가능성을 앞세운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조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