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한미정상회담, FTA 발효 시발점돼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국민의 번영을 강화,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FTA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지만 그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서 주요 걸림돌로 꼽힌 쇠고기 문제도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조엘 해거드 미국육류수출협회 수석부회장은 21일 “우리는 의회에 쇠고기 협상을 재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해거드 부회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 속도가 부진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미국 축산 농가를 대변하는 이 협회의 태도 변화는 미 의회 비준 과정에서 원군(援軍)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여전히 한미 FTA가 미 자동차업계에 불리하다고 보는 인사가 적지 않다.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과 FTA 담당위원회인 세입위의 찰스 랭걸 위원장은 “자동차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팀 리프 신임 법률고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미 FTA 협정안의 수정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기존 협정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 양해를 통해 양국이 함께 윈윈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합의된 협정문을 새로 쓰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 측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기존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해법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미 정부와 의회도 두 나라 교역 확대와 고용 증진,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할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처리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다음 달 16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FTA 비준 및 발효(發效)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FTA 비준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民官) 외교채널을 풀가동해 설득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