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급랭에 공기업들 ‘속병’ 앓는다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선언에 이어 개성공단 계약무효선언으로 대북사업에 관련된 공기업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적지않은 손실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완공된 평화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16㎞ 구간을 연결한 이변전소와 설비는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에 맞먹는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만드는 데는 모두 35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1948년 5월 북한이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 만에 남북을 연결했던 이 송전선로도 북한의 강수로 개성공단이 죽으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

한전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애물단지'도 안고 있다. 바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함경남도 신포지역 경수로 설비 8억3천만 달러 어치다.

한전 측은 "6자 회담이 잘 될 경우 공사 재개를 위해 원자로,터빈 등은 올해 연말까지 보관하고 다른 소소한 장비는 매각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다른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보관비용이 드는 이 원자로는 한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매각 등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연말까지 6자 회담 등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북한의 송.배전망 상태를 봤을 때 대규모 경수로를 짓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전력 및 산업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어 결국 장비 노후화 등으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전 외에 개성공단에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원래 405억원을 들여 올해 11월 말까지 완공한 뒤 개성공단에 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조짐이 커지면서 공사 측은 당분간 사업진행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사 측은 "현재 공정은 25% 선이며 배관관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며 "상주인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흑연광산을 개발해놓고도 사실상 진행이 '올스톱' 상태가 된 지 1년 반이나 흘렀다. 남북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모두 1천20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이 광산을 통해 국내 흑연수요의 20%에 해당하는 1천800여t의 물량을 15년간 들여온다는 게 원래계획이었다.

하지만 2006년 완공된 이 광산은 전기 공급 부족 등으로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다 2007년 생산에 들어가 이 해 11월24일 첫 물량 200t이 도입된 데 이어 이어 300t이 추가로 들어왔지만 이후 아무런 추가 반입 실적은 물론, 반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광물공사 측은 "북의 사업 파트너 격인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아니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