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大 핵심 검증돼야 관계 개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왼쪽)가 13일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힐러리 청문회로 본 한반도 정책

《13일 밤(한국 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지켜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전반적으론 한미동맹의 틀에서 새로운 한미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대목에선 긴장감을 나타냈다. 힐러리 후보자의 언급에선 한반도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서면으로 답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목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현안=동료 상원의원들의 호의적 태도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청문회는 마치 힐러리 의원의 정견 발표회 같은 분위기였다.

힐러리 의원은 “현재 북한과 진행해온 협상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반도 현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북핵 3대 핵심사안을 검증하겠다고 천명한 뒤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보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다. 나아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단 후순위로 돌린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전반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미국인과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강압적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원칙에는 대북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중동문제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반도 정책이 비교적 높은 정책 우선과제로 다뤄질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힐러리 의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호주, 아세안 우방보다는 일본을 특별히 지칭하며 ‘핵심 동맹’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의 아시아 정책이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FTA에 대한 인식=힐러리 의원은 한미 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힐러리 의원은 “한국이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하려는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는 미국이 굳이 재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의 FTA 관련 언급은 존 케리 상원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형태로 나왔다.

케리 의원의 질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합의문 가운데 뭘 바꾸자는 것인가” “이 합의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

이에 힐러리 의원은 “FTA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며, 한미동맹과 우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것”이라며 “무역대표,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 다른 경제팀과 이 현안을 풀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FTA 문제는 전체적인 한미 간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라며 “힐러리 의원의 답변도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흐름으로 볼 때 재협상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스마트파워 외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제시한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스마트파워’ 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우는 ‘하드파워’와 외교 문화 등을 앞세우는 ‘소프트파워’를 조화시켜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 오바마 행정부의 주일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장관이 군사력을 앞세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돌이켜 보면서 내세운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