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직불금 國調합의

여야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권선택 자유창조모임,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경모 기자

한나라 “盧정부 失政알리는 계기로”

민주 “現정부 도덕성 타격 계기로”

명단 공개 범위 이견… 구체일정 못잡아

민주 “17만명 전원” 한나라 “사실 확인후”

여야 3당이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원칙에 합의한 것은 상황이 ‘내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상이몽인 셈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합의 직후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지난해 초 ‘퇴임 후 문제 소지가 큰 사안’을 비밀리에 정리했고 쌀 직불금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는 사실이 새로 공개된 것도 한나라당을 한껏 고무시켰다.

박희태 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라기보다는 고백으로, 지금은 고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과정에서 이호철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과거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물론 노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사의를 표명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정부 여당에 쏠렸던 비난의 화살이 비켜갈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에 앞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이 ‘큰 폭으로’ 공개될 경우 현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 요구해 온 부당 수령자 17만여 명은 ‘농업 외 직업 소유자’인 만큼 적지 않은 수가 현 정부 고위직 공무원 혹은 ‘가진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고위직 인사가 나올 경우 “이걸 숨기려고 명단 공개를 기피했다”고 전면 공세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참여정부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억지 방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기류도 당 내부엔 있는 듯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은폐 의혹도)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은 ‘22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3당이 생각하는 명단공개 범위는 천양지차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구체적 사실 확인 전에 ‘불법·부당’이란 꼬리표를 붙여 공개한다면 1명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17만여 명 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불법 여부 결정에는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장차관 및 1∼3급 공직자 가운데 ‘본인수령자’만 공개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