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타간 비경작자 28만명 추산”

쌀 직불금 신청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대한적십자에서 열린 유종하 신임 총재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차관 직불금 신청서 의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백원우 의원(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구청에서 제시한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신청서와 자경확인서의 날짜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연합뉴스

■ 감사원, 2006년 운용실태 감사결과

실제 농사짓지 않으면서 받은 돈 1683억원 규모

지자체 “세수 증대에 도움” 확인절차 소홀 문제

관련된 공무원 징계조치 나설땐 파장 커질 듯

감사원이 14일 오후 공개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직불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감사원은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일일이 비교해 비농업인을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17만 명이었고,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 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2006년도 직불금은 1683억 원이었다. 1명당 평균 60만 원꼴이다.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백태=감사원은 주민등록번호 비교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에 살고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고 경기 소재 농지로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사람은 124명이었다. 이 중 실경작자는 16명에 불과했다.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367명의 경작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명만 직접 경작을 했고 나머지 259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65명 중에는 28명만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다.

또 직불금에 대한 상한액이 없어 1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연봉이 8억6000만 원인 사람에게 2억60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직불금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모 영농법인은 직불금으로만 2005년에 53억2000만 원, 2006년 36억8000만 원을 받아갔다.

반면 실경작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7만1000명이 직불금 1068억 원을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포시 등 경기 4개 시군 1752 농가 중 76%인 1331농가는 부재 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 직불금 제도 운영 현황=쌀 직불금 제도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처음 도입할 때에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만 하면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실경작자에게는 무조건 돈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 직불금 대상자로 신청하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 직원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충남에서 농사를 지으면 서초구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서 돈을 주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실경작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로 전화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는 동네 사람이 돈을 받아오는 것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그다지 엄격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쌀 직불금으로 2005년 1조5077억 원, 2006년 1조1555억 원을 지급했다.

▽공무원 사회 일파만파=정부가 직불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1만700명의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고 대대적인 징계 조치로 이어질 경우 직불금 파장이 어디로까지 번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제2, 제3의 이봉화 차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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