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제 살려야”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공성진 최고위원(앞줄 오른쪽부터) 등 당 지도부가 의총장에 앉아 있다. 박경모 기자

“소수위한 잔치… 1%정당 되고 싶나”

한나라 의총 ‘종부세 개편안’ 찬반 격론

당정협의 몇차례 더 열어 의견 조율키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한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부자를 위한 감세’ ‘강부자 정부’라는 야당의 비난과 여론의 반발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추가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발언에 나선 12명의 의원 중 6명이 개편안에 반대했고 5명이 찬성(조건부 포함)했다.

박희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금폭탄’ 피해자를 구하고 공평 과세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이제는 뭔가를 해줘야 할 차례”라며 “‘있는 자에게는 감세, 없는 자에게는 복지’라는 큰 정책목표 아래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개편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우리들만의 잔치는 안 된다. 이게 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사안이냐”며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도 “‘2% 정당’에서 ‘1% 정당’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서민경제 살리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개편안을 비판했다.

또 “이념과 정체성 논리에 집착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이명규 의원)거나 “지나치게 편협하게 집토끼만 살리는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원희룡 의원)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고흥길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통과를 지지했다. 서울 강남권 의원들은 “공평 과세를 해야 한다”(이종구 의원), “경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승덕 의원)는 등 정부 안을 적극 찬성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이날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해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기본 틀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다만 시행 시기 등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현재는 박 대표와 임 정책위의장, 강남권 및 분당 지역 의원들이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고 야당 성향이 강한 서울의 지역구와 종부세 해당 주택이 별로 없는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 의원들도 ‘종부세 완화’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어 개편안의 시행 시기나 세금 수위를 조절할 경우 결국 줄다리기 끝에 당정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당내 일각에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높이는 내용을 7억 원 또는 8억 원 사이로 낮추고 세율 인하폭도 줄이는 방향으로 당정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