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58억 헛돈

홍보처, 작년 예비비도 모자라 예산전용

공동배달센터 손실 국고보조금서 충당

‘국정브리핑 기고 사례비’ 톱10중 6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옛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사업’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언론 정책 사업이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17일 제출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사업’으로 합동브리핑실과 e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 국정홍보처 본부 예산의 23.4%(58억7738만 원)를 사용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홍보처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책대상자인 언론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힘든데도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끌어 썼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부족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며 다른 사업 예산에서 3억3600만 원을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유통원은 공동배달센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접어드는데도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배달부수가 전체 신문 부수의 29.9%에 그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며, 직영공동배달센터의 대부분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손실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 의원들은 이날 문화부와 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때문에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복원한 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조치를 취한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에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2003년부터 모두 1억490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했는데 가장 돈을 많이 타 간 상위 10명 중 6명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신문발전기금도 특정 신문, 특정 매체에 편중되고 있다. 세금으로 특정 언론의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 중 신문산업 진흥 명목으로 실시된 ‘첨단 편집제작 시스템 도입지원 사업’은 강원일보 경북매일신문 경향신문 대구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전북도민일보 한겨레에, ‘독자프로파일 조사사업’은 강원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한겨레에 각각 지원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