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강산 피격에 작동않는 ‘남북 핫라인’ 놓고 설전

박희태 “실효성 없어… DJ-盧정권서 과대선전”

정세균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이명박 정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북한의 거부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구축했던 남북 당국 간 ‘핫라인(비상연락망)’의 실체와 역할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실효성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과대선전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일 같은 토론회에서 “아무 실리 없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핫라인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다. 민주정부는 10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핫라인을 유용하게 잘 썼다”고 반박했다.

핫라인이란 남북한 지도부가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판문점을 통한 통상적인 실무 연락관 접촉 대신 남측 국가정보원과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채널을 말한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남북한 정상은 2000년 정상회담 직후 핫라인을 개설해 남북관계의 고비 때마다 활용했다. 특히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서해교전)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양측 사이에는 아직 ‘진정성 있는 대화의 틀’이 구축되지 않았고 고위급 소통을 담당해 온 양측의 인적 라인이 모두 교체돼 핫라인은 현재 작동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핫라인의 역할은 연락에 불과하다”며 핫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의사전달과 결정이 이뤄지려면 결국 남북 책임자급이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