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 검증 가이드라인, 상당한 의견접근한 듯

  • 입력 2008년 7월 11일 19시 43분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11일 중국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이틀째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할 메커니즘의 가이드라인을 협의,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향후 검증 활동의 내역을 담은 '검증계획서(프로토콜)'를 만들기로 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8월 11일)되기 전에 검증 체계를 만들고 검증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주장을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증 과정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문제, 비핵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인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해 일본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분담금인 중유 20만t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이날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할 수도 없고 할 의향도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일본이 참가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은 일본 측 분담금을 나머지 참가국들이 공동 부담하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양자간 현안에만 집착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태도에 큰 불쾌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내 정치 상황이나 양자 문제를 6자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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