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시국 기자회견 일문일답

-오늘 아침 주당회의에서 홍준표가 무효 소송 낸 것과 관련해 고시 내용 변경은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시 고시 절차 밟을 필요 없다?

"고시 변경이 유리하나 아니냐는 정말 입장에 따라 견해가 완전 정반대되는 것. 우리는 이번 추가 고시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제가 이미 지적했지만 추가고시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QSA 절차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철회할 경우 원래의 고시규정으로 되돌아가는 더 불리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때로는 불합리한 점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주권 지키는데 불리한 면 가지고 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니 추가고시 절차 필요없다는 건 견해가 다르다."

-국회 등원 촉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등원 관련 협조 요청했거나 논의 있었는지

"한나라당으로부터 전혀 그런 거 없다. 저는 물밑에서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태가 평행선 긋는 대립상태로 간다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입고시 자진철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을 것. 이 상황에서 국회 개원되면 어떤 현실적 대응할 수 있을지?

"자진해서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이제 옆에서 강요하고 강제해서 하도록해야 하는데 현지로서는 행정부를 통제, 견제해야. 법적 대응 방법 따로 있다. 사법부의 심사 권한 빌려서 하는 것이고 더욱 필요한 조치 강구. 국회 안에서 통제 방법 쉽지 않지만 청문회, 국정조사, 국회안에서의 활동 통해서 강구할 방법 있다.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이 많이 협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단독등원 한다는데?

"여당이 다수당이고 힘이 있다고 단독국회로 몰아가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수가 많다 해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인다는 걸 국회 초반부터 보이고 시작한다면 4년 내내 국회는 시끄럽고 수 많아도 제대로 운영 안될 것이다. 정말 기다리고 참고 또 타협하면서 국회를 열어가는 자세를 여당은 보여야 한다. 곁에서 맣은 사람들이 지겹도록 국회 열리지 않는다고 빨리 열기를 바라는 모습 있고 저희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당은 타협을 이끌어내고 합의로 이끌어 가야한다. 지금부터 그런 말 나오는 건 우려스럽다. 그런 만큼 다른 야당도 그런 상태 보이지 않도록 성의를 보일 때가 됐다. 여당이 단독 국회 하려면 해라, 끝까지 버틴다는 건 국민이 바라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가 바람직한가?

"시위가 가령 폭력시위화 하는 건 때로는 양쪽 모두에 책임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첫째로 시위 자체가 폭력시위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이 대응하는데 초기에 매우 섬세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화한다면 공권력은 법에의한 수단으로 폭력시위를 진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과잉진압은 피해야 한다. 과잉진압이 과격한 폭력시위 낳고 책임 분간 어려운 상황 갈 수 있다. 폭력시위과 과잉진압에서 진압된 거라면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은 어떤 수단 정도라도 그것을 진압하고 강제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법치주의에 반한다. 국민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을 양식과 의무가 있고 동시에 공권력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시위 유발은 피해야 할 의무 있다."

-국회 등원해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없을 거라는 게 민주당 방법인데

"수가 적으니까 국회 별 뾰족한 수단 없다고 한다면 소수 야당은 등원할 명분이 없다. 국회에서 일이 항상 다수결로 수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와 소수가 구별되지만 다수의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국회의 활동이다. 또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인다면 그건 정상적 국회 아니다. 정상적 국회 활동 통해서라면 아무리 소수지만 우리의 의견 관철시킬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민심이다. 민심이 여당 독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그런 방법 중 하나로 국민투표 부의.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 생각 있는지?

"국민투표 부분은 내부에서 의견 제기됐지만 정식 채택 아니다. 한 가지 풀어가는 방법으로 제기된 의견이기는 하다.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하고 그런 시기 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민 투표를 바로 취할 방법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북한 냉각탑 폭파에 대해서는

"냉각탑을 폭파하는 것을 전 세계에 방영함으로써 아주 극적인 효과를 북한 측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변냉각탑은 효용 다해서 쓸모없는 것. 이런 의도로 전시용으로 한다는 것 이해하면서 보면 된다. 문제는 냉각탑을 파기하는 것보다 과연 앞으로 6자회담 합의된 핵불능화 과정을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 갖고 있느냐와 핵무기 폐기에 의지 있느냐는 것. 핵불능화 과정은 두 달안에 끝냈어야 할 절차가 지금까지 끌어온 것. 한심스러운 행동이다. 핵무기, 기존의 핵폭탄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핵프로그램 신고는 기존의 핵시설, 핵물질 신고됐어야 했는데 핵폭탄은 빠져있다는 것. 매우 우려스러운 일. 대한민국은 북한 핵폭탄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 가진 당사자다. 정부는 걱정하고 목소리 내야 한다."

-등원 결정하고 촉구한 지 오래됐는데, 민주당의 경우 등원 내부 의견 있었는데, 고시 강행하면서 상황적으로 등원하기 어려운 상황.

"이제 등원에 대해서 여당이나 한당이 어느 정도로 진정한 성의 보이고 타협점 제안과 협력할지는 두고 봐야. 다른 야당도 어느 정도로 등원에 실질적인 의욕을 보일지는 좀 두고봐야. 지금 시점에서 저희당 입장 적절치 않고. 고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정권 측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고시 강행되면 민주당, 민노당이 등원을 더욱 막는 길이 되지 않을까. 너무 조기에 서두르지 않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한 적 잇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사려깊지 못한 일이다. 그렇다 해도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다른 야당도 그러한 명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명분 찾는 것보다 제일 큰 명분은 이제 국회에서 풀 길 밖에 없다는 것. 그런 점을 기대하고, 다른 야당도 조만간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민석 의원의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내용 듣지 못했다."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