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外 전분야서 ‘윈윈’… 한중관계 한단계 ‘UP’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27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한미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시대’에 합의했다.》

▽4강 외교와 대중(對中) 관계 재조정=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지향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한미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일본)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물론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인 관계로 격상하자(중국)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의 역할을 ‘균형자’로 설정하고 주변국과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을 빚었던 데서 탈피해 전통적 우방을 중시하고 실용외교를 추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실체화된 셈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되면=한중 간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5단계의 ‘비전략적 관계’ 가운데는 최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이보다 중요성이 높은 ‘전략적 관계’에는 총 6단계가 있다. 최상위가 자동 공동 군사대응을 수반하는 동맹관계이며, 그 다음이 북한과 맺고 있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다.

그 아래의 4단계는 비슷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이번에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러시아와 인도 등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관계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중국과 각각 맺고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과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국은 고위급, 실무급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하는 동시에 ‘셔틀 외교’를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의 격상은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에 있어 입지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 공동대응 강화=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을 견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측으로부터 ‘비핵, 개방, 3000’이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낸 것도 큰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런민(人民)일보 27일자 인터뷰에서 “중국은 남북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각동맹과 MD체제=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17개국이며, ‘전략적 관계’가 구축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라든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점 등은 중국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중국 측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었지만 학계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에 우려를 보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한국의 MD 체제 참여 등을 지켜보며 한중 관계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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