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최대 70%까지 늘린다

전북 부안군 가력도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만금 태스크포스는 공사 뒤 생길 땅에 산업단지가 최대 70%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15일 마련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새만금 태스크포스(TF)가 산업·관광·도시 등 농지 외 목적용지를 새만금 토지의 최대 7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안을 결정했다.

새만금TF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농지 30%, 유보용지 40%, 농지 외 목적용지를 30%로 하는 것을 이용계획안으로 정했다”며 “강현욱 TF팀장이 1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위 안은 현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비해 순수 농지의 비율이 56.9%에서 30%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위주 개발’ 안 한다=정부는 지금까지 새만금 내 새로운 땅 2만8300ha 가운데 2만250ha(71.6%)를 농지로 개발하지만 이 중 4160ha(전체 면적의 14.7%)를 ‘유보용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보용지는 수요가 생기는 대로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새만금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이 되기를 바란 주민들은 산업·관광용지 등으로 전체의 28.4%(8050ha)만을 배정한 이 개발구상에 불만이 많았다. 이 당선인은 대선 때 이 점을 의식해 “새만금 농지비율을 30%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보용지 비율을 두 배 이상 늘려 전체의 40%가 되게 한다는 새만금TF의 계획에 따르면 일단은 기존 계획안대로 전체의 70%를 농지로 개발하지만 각종 사업이 유치되는 대로 이들 땅을 산업단지로 바꿔 농지 비율을 30%로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지 70%, 산업단지 30%’를 주장했던 현 정부안과 ‘농지 30%, 산업단지 70%’였던 이 당선인 대선 공약 사이의 타협안인 셈이다. 당장 산업단지를 70%로 지정하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새만금TF는 또 이 지구 내에서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두바이식 금융허브’에는 다른 견해=새만금TF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새만금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진수역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광용지로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자동차부품 등 기계산업단지로 △고군산군도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개발안은 “새만금을 두바이와 같은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이 당선인 측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는 “입지와 여건이 완전히 다른 두바이를 새만금 발전 모델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인프라 건설부터 시작해야 하는 새만금에 도시 기능이 집중된 곳에서 비로소 발전하는 금융산업을 유치해 일본 도쿄(東京), 중국 홍콩·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경쟁도시를 앞서겠다는 발상은 무리라는 것.

산업연구원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은 “새만금의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금융허브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며 “제조업 기반인 중국의 상하이 푸둥(浦東) 특구나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가 두바이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