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낮고 부채 많으면 ‘민영화 1순위’

■ 공기업 개혁 어떻게

민영화 전담기구 검토… 공익기관은 손 안대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하자마자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별도의 관련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이 당선자는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는 74%, 임직원은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부채는 2002년 말 73조5917억 원에서 2007년 현재 128조2102억 원으로 54조6185억 원이 늘어난 것. 또 임직원은 2002년 말 5만2463명에서 8만5831명으로 3만3368명이 증가했다.

▽민영화의 대상 공기업=한 핵심 측근은 “민영화의 첫 대상은 자본금이 18조 원인 산업은행으로 정책금융 기능만 남겨놓고 최소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민영화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 선정 기준은 공익성 효율성 부채 등 3가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은 다소 비효율적이고 부채가 많더라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임대주택을 많이 짓다가 부채가 늘어난 경우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효율성과 부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효율적이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과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