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신문시장 개입 ‘통제 악용’ 우려

신문발전委 활동 논란… “돈 받으면서 정부 비판하겠나”

신문법의 법정 기구로 신설된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는 신문사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5년 10월 출범한 신발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 사업을 벌인다며 지난해 251억8000만 원, 올해 213억8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신발위는 이 예산의 일부를 신문사에 지원하는데, 이것이 언론 자유의 토대를 훼손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신발위는 경향, 오마이뉴스 등 11개 언론사에 2억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한겨레, 서울신문, 프레시안 등 43개사에 84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문대 황근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론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지원이지 통제에 가깝다”며 “유럽에서 언론을 공적 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은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언론을 도우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발위는 특히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금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민족21’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9개 언론사 중 8개사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융자금을 포기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발위가 신문법에 따라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 수입 등 신문사의 경영 자료를 신고 받는 것도 언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신문사 경영이나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정부 산하기관이 장악함으로써 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신발위는 위원 9명 중 문화관광부 추천 3명을 포함해 6명이 친여권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 운영이 친정부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업무 중복을 이유로 신발위와 신문유통원을 기존 한국언론재단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림대 김옥조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는 “즉흥적으로 신문 관련 기구를 만들었다가 다시 합친다는 것 자체가 이들 기구의 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