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씨 고소에서 취소까지…“취소한다” “안한다” 오락가락

돌아온 이 前시장 맏형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맏형 이상은 씨가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4일 박근혜 전 대표 측을 고소한 이후 27일 소를 취소할 때까지 23일 동안 수차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 전 시장 측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 씨와 김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 측 서청원 캠프 상임고문과 유승민 이혜훈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 전 시장 측은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캠프 일이 아니다”며 무관한 척했다.

그러나 검찰이 6일 “실체적 진실을 가려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002년 대선 때 검찰이 ‘병풍(兵風) 사건’ 수사를 오래 끌어 한나라당이 대선 기간 중 곤욕을 치른 사실을 떠올린 당 지도부와 이 전 시장 측 일각에서는 이때부터 “지금이라도 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 것. 이 전 시장 측의 고민도 깊어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8일 소가 취소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이 전 시장 캠프는 소 취소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희태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진 그룹은 소 취소에 찬성했으나 소장그룹은 “의혹은 없다”며 소 취소에 반대하는 등 내홍에 빠져든 것.

결국 강재섭 대표가 10일 “검찰이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어느 한쪽 손도 안 들어주면서 수사 과정에서 흠집 낼 게 분명하다”며 소 취소를 강권했고, 이 전 시장 캠프는 11일 오전 김 씨 측에 소 취소를 정식 권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피고소인들이 반성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시장 측은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당혹스러워했다.

양측의 혼란스러운 행보는 23일에도 반복됐다.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에 이를 번복한 것.

상황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 김 씨가 소 취소 의사를 다시 밝힌 27일 오전에도 이 전 시장 측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檢 “없던 일처럼 할 수는 없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 김 씨가 최대주주인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27일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 검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보통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수사를 중단한다. 고소 취소 이후에 검찰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한나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중단한다면 ‘신속한 실체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워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로서는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

일단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고소 취소 직후 “김 씨의 고소 외에도 추가로 고발이 들어온 것도 있고, 고소 내용 중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고소 취소와 직결돼 있는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인근 땅의 뉴타운 지정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소 취소로 수사팀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고소가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