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시간표’ 앞당겨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 준 것이다.”

서울의 유력한 외교소식통은 21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전격적인 방북 성사의 배경에 대해 “형식적으로 북한의 초청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은 대북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미국은 핵 불능화(disablement)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가속화하는 대북 지원=정부는 대북 쌀 차관 40만 t 제공의 걸림돌이 마침내 제거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전 조사단을 초청한 데 이어 힐 차관보의 방북이 성사됨에 따라 쌀 차관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해 온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 조치 이행이 진전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쌀 차관 제공에 대해 “이미 부처 간 협의는 끝났고 통일부 장관이 결정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협회 초청 조찬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부터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혀 5만 t의 대북(對北) 중유 제공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달 말 8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사업을 시작해 1차분으로 섬유 500t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또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궁극적 지향점은 남북정상회담?=정부 당국자들은 힐 차관보의 방북 목적에 대해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의 촉진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그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밝힌 6·25 종전 선언 구상이 6·25전쟁의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4국 정상회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000년 이래 계속 미뤄져 온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제 초기 조치 이행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 2·13합의의 종착점인 북핵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한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