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2012년 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한미연합사가 사라져 한미 군사동맹이 ‘연합’에서 ‘협조’ 수준으로 이완될 경우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개입은 더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본격화된 한국의 자주, 탈미(脫美) 상황을 주변국들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가 ‘동북아 균형자’로서 북한과 주변국들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군이 독자사령부를 창설해도 한미군사협조본부(MCC)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므로 미군의 지원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군 고위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데다 반전 여론까지 거세질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 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증원전력의 파병을 주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초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찬일 건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남북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해 전시작전권을 공유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향후 10년간 북한의 변화를 지켜본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1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등을 도입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몇몇 첨단무기만으로는 독자적 전쟁능력을 갖출 수 없고, 한미연합사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대신할 독자적 C4I 체계를 몇 년 내 구축하기도 힘들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핵심정보전력인 조기경보기가 2012년경 배치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안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군 복무기간 및 병력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