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 고려해 볼 만＂

이해찬 전 총리는 21일 "(2·13 합의에 따른 핵폐기)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폐기 로드맵이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과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 중국 정상이 모여 동북아·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진지하게 풀어 결단할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단만 이뤄지면 EU(유럽연합) 못지 않은 공동체를 동북아에 만들어 경제협력, 평화교류 등 질적 도약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최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한 뒤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16일 동북아평화위 간담회에서 "5월초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뒤이어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4개국만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이 현재 지키고 있는 원칙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번영 구조의 안착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흐름이 역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역할에 따라 그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국제적 공조란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하고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급 회담 뿐만 아니라 군사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가면서 남북간 안보에 획기적인 일대 전환을 가져올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새 결말을 내고 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인내력과 지혜로 나아가면 분단체제를 마무리하고, 질곡에서도 벗어날 것"이라면서 "60일 초기 조치와 그 이후 불능화 조치를 포함한 북한 핵 폐기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돼야 하며,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설득과 지원에 대해 퍼주기와 정략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4개국 정상회담과 관련,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자"며 성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전 총리와 방북했던 이화영 의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쪽으로 정립시킨 흐름 등으로 보면 외무장관 회담 성과를 토대로 4개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순서로 가지 않겠는가 싶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